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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다니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이라는 민생 토론회에서 청년 지원 정책 7가지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을 확대 지원 하겠다는 정책이 대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장학금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확대 및 신설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장학금 신설
○ 주거장학금이란?
- 거주지와 다른 곳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에게 연 240만원 수준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장학금
○ 지원방식
- 학자금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 방안 유력
○ 기대효과
- 대학생의 월세 부담 감소 기대
- 현재 전국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초반 ⇒ 나머지는 모두 오피스텔, 원룸에서 거주해야 함
○ 관련사항
- 연내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 임차료로 생활할 수 있는 연합 기숙사 4개 착공 예정(교육부)
국가장학금 확대
○ 국가장학금이란?
-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
○ 주요내용
- 지급 대상의 확대 : 소득 하위 50% ⇒ 하위 75% 까지 지급
○ 지원대상
- 현재 100만명 ⇒ 150만명(전체 200만명 대학생 중 75% 수준)
○ 국가장학금 Ⅰ유형 수급 대상 확대
[현행(올해)]
| 기초·차상위 | 1~3구간 | 4~6구간 | 7~8구간* | 9~10구간 |
| 전액 | 570만원 | 420만원 | 350만원 | 없음 |
* 8구간 : 월 소득인정액 1,145만 9,826원 이하인 가구(주택, 차량 포함)
[확대방안(2025년)]
- 9구간까지 지급(2025년 계획) : 50만명 예상
- 지급 장학금 규모 : 연간 350만원 이하 예정
근로장학금 확대
○ 근로장학금이란?
- 저소득 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받는 장학금
○ 지원대상
- 현재 12만명 ⇒ 20만명으로 확대 예정
관련 예산 조달에 힘써야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많아 보입니다.
좋은 정책 뒤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마련인데, 아직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 협의 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장학금 수혜 확대를 통해 내년부터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적어도 1조원 안팎으로 올해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 소멸 시대에 대학을 살리고, 좋은 인재를 키워내기 위한 장학금 3종세트 정책이 꼭 확대 되기를 바라봅니다.